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025]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3년

6.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